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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4-11-20
    • 의견마감일 : 2024-12-30
1. 개정이유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연장의 요건 중 하나인 장애아동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요건 중 하나인 장애아동의 범위를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안 제15조)
규제영향분석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1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8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