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육 과정·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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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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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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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41914 (의결안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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