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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
규제영향분석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501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5. (행정예고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