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1호, 2024. 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