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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소방 신기술 인정품(송풍기일체형 댐퍼)의 도입에 따라 송풍기일체형 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송풍기일체형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송풍기일체형 송풍기 사용전원 및 필수 구조를 정함(안 제3조)
 다. 송풍기일체형에 부착된 송풍기 재질의 난연성 규정(안 제4조)
 라. 송풍기일체형 작동시험 방법을 규정(안 제5조)
 마. 송풍기일체형 제외시험 및 추가시험 항목을 정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 
  - 제외시험항목 : 누설량 시험, 개폐작동 성능시험
  - 추가시험항목 : 송풍기 내구성능
 바. 송풍기일체형 필수 표시사항 규정(안 제16조)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2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소방청공고제2025-00호(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