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차량 운송시설 기준을 구체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막고 운송시설의 화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 운송시설 기준 구체화(별표 1)
- 부식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내식성에 적절한 재질의 라이닝을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과 방법을 실효성있게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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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503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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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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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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