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상', '보통' 등급의 싸라기 함량 최고한도 강화
- 쌀 등급은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별표2]로 규정
- 싸라기 함량이 낮은 고품질 쌀의 유통․소비를 확대하고, 싸라기 함량이 높은 저가쌀 유통 물량을 감소시켜 쌀값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쌀 등급 중 ‘상’,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최고한도 기준을 강화
* (상) 7% → 6%, (보통) 12% →10%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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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3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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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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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2025-00)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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