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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최근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개·고양이에 한하여 별도의 표시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고양이 사료의 표시사항에 대해 별표 15의2 적용(제10조 개정)
나. 개·고양이 사료에 한해 별도의 표시사항 신설(별표 15의2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504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