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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ㅇ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어선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4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