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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쌀 생산 과정에서 적정 시비가 이루지고 소비자들이 밥맛 좋은 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곡의 표시사항 중 단백질 함량표시를 임의표시사항에서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4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농축2025-00)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