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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13
    • 의견마감일 : 2015-10-2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휴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면허·등록 취소 및 감차명령 처분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휴업 기간이 종료한 후 바로 다시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사실상 휴업 기간이 연장되어 휴업 기간을 제한한 법률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고 있음.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차량 중 일정 차량수를 번갈아가며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의 일정 차량수가 기간의 제한 없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노후차의 대체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충당할 경우 차량충당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자동차를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그 기간 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사실상 자동차충당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할 경우 그 휴업 기간은 총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휴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규제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총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천재지변 그 밖에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는 등의 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휴업을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휴업할 수 없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량충당연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을 할 수 없음(안 제16조제3항·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