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적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강도도 낮은 실정임.
  특히,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은 없는 상황임. 
  이에 자녀를 둘 이상 가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고 이를 다자녀수당에 반영하여, 둘째 이후 자녀의 영유아기 동안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자녀에게 아동관련 법령에 다른 보호조치가 취해진 경우, 해당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자녀수당의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