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국가유공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업체 등이 선택한 자에 대한 고용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고용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미흡함으로 과태료를 보다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
규제내용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8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