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부신고자의 신변보호는 신고자는 물론 조직과 사회의 정화를 위해 강화되어야 마땅하나, 현재로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미약한 수준임.
이에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64조제1항),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규제내용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