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안전관리와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한 유류탱크 등의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서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및 제30조의2 신설).
규제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23조의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