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카페에서 미국너구리(라쿤),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형태의 영업(이하 야생동물카페)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야생동물과 사람이 직접 접촉할 경우 인수공통질병 전파 또는 할큄 등에 의한 상해의 가능성이 있고, 카페주인 등 비전문가에 의한 전시ㆍ사육으로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됨. 또한, 일본 미국너구리 농장에서 야생으로 미국너구리가 탈출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킨 사례가 있는바, 우리나라 역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ㆍ관리되는 동물원ㆍ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영리목적 전시를 금지하고, 동법에 의한 등록 대상 시설이라 할지라도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는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12 신설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