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모자나이트 사용 침대(일명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생활 속 방사성 물질들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라돈 포비아’라는 말은 이를 대표성 있게 드러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모자나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하여 제2의 라돈사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용품이 그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 등에 관한 안전기준(이하 “생활용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도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1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