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건, 공간, 정보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공유경제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그러나,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새로운 업종 및 수단,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도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의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사용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법령해석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 차량의 공영주차장 입차를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간 확보와 행정지원조항을 규정하여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제14호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