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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수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03-17
    • 의견마감일 : 2023-03-31
안건내용
규제내용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