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03-17
    • 의견마감일 : 2023-03-31
안건내용
규제내용
환경성목록분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기업이나 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