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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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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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74
기후변화대응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No.1,173
[노무/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18
- 의견마감일 : 2017-09-01
No.1,172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18
- 의견마감일 : 2017-09-01
No.1,171
[기타]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8-22
- 의견마감일 : 2017-09-05
No.1,170
[기타] 관광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7-08-22
- 의견마감일 : 2017-09-05
No.1,169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7-08-22
- 의견마감일 : 2017-09-05
No.1,168
[환경] 전원개발촉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No.1,167
[관세/통관] 공동주택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No.1,166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8-22
- 의견마감일 : 2017-09-05
No.1,165
[정주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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