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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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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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54
[금융/투자/외환] 전자금융거래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16
- 의견마감일 : 2017-08-30
No.1,153
[기타] 아동복지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8-11
- 의견마감일 : 2017-08-25
No.1,152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11
- 의견마감일 : 2017-08-25
No.1,151
[지적재산권/IT] 로봇기본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8-16
- 의견마감일 : 2017-08-30
No.1,150
[금융/투자/외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16
- 의견마감일 : 2017-08-30
No.1,149
[금융/투자/외환] 신용협동조합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11
- 의견마감일 : 2017-08-25
No.1,148
[기타] 제품안전기본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8-11
- 의견마감일 : 2017-08-25
No.1,147
[기타]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8-11
- 의견마감일 : 2017-08-25
No.1,14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08-10
- 의견마감일 : 2017-08-24
No.1,145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8-11
- 의견마감일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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