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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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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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84
[노무/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07
- 의견마감일 : 2017-07-21
No.1,083
[기타] 해운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7-07-07
- 의견마감일 : 2017-07-21
No.1,082
[노무/인사] 사회복지사업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1,081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1,080
[정주환경] 국민건강증진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1,079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1,078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1,077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1,076
[기타] 먹는물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1,075
[금융/투자/외환] 보험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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