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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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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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24
[노무/인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3-22
- 의견마감일 : 2017-04-05
No.923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2-09
- 의견마감일 : 2017-02-23
No.922
[노무/인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2-03
- 의견마감일 : 2017-02-17
No.921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2-03
- 의견마감일 : 2017-02-17
No.920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2-03
- 의견마감일 : 2017-02-17
No.919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2-01
- 의견마감일 : 2017-02-15
No.918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1-31
- 의견마감일 : 2017-02-14
No.917
[조세/세무] 조세특례제한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1-31
- 의견마감일 : 2017-02-14
No.916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1-25
- 의견마감일 : 2017-02-08
No.915
[환경] 환경영향평가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1-31
- 의견마감일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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