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검색옵션선택1 검색옵션선택2

검색어 입력

전체 : 2367 건

개수 선택

No.547
[환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No.546
[노무/인사] 청소년 기본법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No.545
[금융/투자/외환] 은행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No.544
[기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No.543
[금융/투자/외환] 기술보증기금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No.542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No.541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No.540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No.539
[금융/투자/외환] 신용보증기금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No.538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7-04
- 의견마감일 : 2016-07-18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FOREIGN INVESTMENT OMBUD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