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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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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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87
[기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No.386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No.385
[기타] 말산업 육성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No.384
[기타]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No.383
[기타] 관광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No.382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No.381
[기타]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No.380
[환경]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No.379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No.378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8-31
- 의견마감일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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