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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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7
[정주환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30
- 의견마감일 : 2017-09-13
No.36
[정주환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30
- 의견마감일 : 2017-09-13
No.35
[정주환경] 주택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30
- 의견마감일 : 2017-09-13
No.34
[정주환경]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8-24
- 의견마감일 : 2017-09-07
No.33
[정주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No.32
[정주환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7-31
- 의견마감일 : 2017-08-14
No.31
[정주환경]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7-19
- 의견마감일 : 2017-08-02
No.30
[정주환경]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7-07-17
- 의견마감일 : 2017-07-31
No.29
[정주환경] 국민건강증진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28
[정주환경]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7-06-28
- 의견마감일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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