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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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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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2
[관세/통관]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6-08-05
- 의견마감일 : 2016-08-19
No.11
[관세/통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6-29
- 의견마감일 : 2016-07-13
No.10
[관세/통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07-31
- 의견마감일 : 2015-08-14
No.9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8-20
- 의견마감일 : 2015-09-03
No.8
[관세/통관] 검역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No.7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8-28
- 의견마감일 : 2015-09-11
No.6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No.5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9-30
- 의견마감일 : 2015-10-14
No.4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3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0-14
- 의견마감일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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