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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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
[지적재산권/IT] 개인정보 보호법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18-03-21
- 의견마감일 : 2018-04-04
No.44
[지적재산권/IT]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10-23
- 의견마감일 : 2017-11-06
No.43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No.42
[지적재산권/IT] 특허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No.41
[지적재산권/IT] 상표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No.40
[지적재산권/IT] 디자인보호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No.39
[지적재산권/IT] 로봇기본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08-16
- 의견마감일 : 2017-08-30
No.38
[지적재산권/IT] 특허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17-07-26
- 의견마감일 : 2017-08-09
No.37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17-01-05
- 의견마감일 : 2017-01-19
No.36
[지적재산권/IT] 특허법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17-01-05
- 의견마감일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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