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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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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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7
[기타] 농약관리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No.246
[기타] 정신보건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No.245
[기타] 주차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No.244
[기타] 평생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No.243
[기타] 전기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42
[지적재산권/IT] 전파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No.241
[기타] 도시가스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40
[기타] 소방기본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39
[기타] 경륜·경정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38
[기타] 고등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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