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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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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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7
[기타] 영유아보육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1-11
- 의견마감일 : 2015-11-25
No.66
[기타] 궤도운송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11
- 의견마감일 : 2015-11-25
No.65
[기타] 국민연금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1-12
- 의견마감일 : 2015-11-26
No.64
[기타] 방위사업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5-11-12
- 의견마감일 : 2015-11-26
No.63
[기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11-12
- 의견마감일 : 2015-11-26
No.62
[기타] 법원조직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1-27
No.61
[기타] 감사원법
- 소관부처 : 감사원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1-27
No.60
[기타]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1-27
No.59
[기타] 원자력안전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1-27
No.58
[기타] 항공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1-13
- 의견마감일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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