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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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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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6
[기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25
- 의견마감일 : 2016-08-08
No.425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6-07-26
- 의견마감일 : 2016-08-09
No.424
[기타] 모자보건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7-25
- 의견마감일 : 2016-08-08
No.423
[기타]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7-25
- 의견마감일 : 2016-08-08
No.422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6-07-22
- 의견마감일 : 2016-08-05
No.421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7-22
- 의견마감일 : 2016-08-05
No.420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6-07-22
- 의견마감일 : 2016-08-05
No.419
[기타]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6-07-22
- 의견마감일 : 2016-08-05
No.418
[기타] 기부연금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6-07-18
- 의견마감일 : 2016-08-01
No.417
[기타] 동물보호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6-07-19
- 의견마감일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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