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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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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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76
[기타] 방송법
- 소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입법예고일 : 2015-09-02
- 의견마감일 : 2015-09-16
No.275
[기타]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9-01
- 의견마감일 : 2015-09-15
No.274
[기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가보훈처
- 입법예고일 : 2015-09-02
- 의견마감일 : 2015-09-16
No.273
[기타] 고등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09-02
- 의견마감일 : 2015-09-16
No.272
[기타] 방위사업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5-09-02
- 의견마감일 : 2015-09-16
No.271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09-03
- 의견마감일 : 2015-09-17
No.270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9-03
- 의견마감일 : 2015-09-17
No.269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3
- 의견마감일 : 2015-09-17
No.268
[기타] 수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09-03
- 의견마감일 : 2015-09-17
No.267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04
- 의견마감일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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