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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대전시는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의 구체적인 실증계획 수립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실증품목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35종의 실증 대상 품목을 도출했다. 2025. 02. 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심의위, 35종 실증 대상 품목 선정…실증계획 수립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의 구체적인 실증계획 수립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실증품목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35종의 실증 대상 품목을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9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한 규제자유특구사업 후보특구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주산업은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 한국은 후발주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주 관련 법규는 정부 주도 개발 시대에 맞춰져 있어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참여와 창의적인 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특구로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기획, 참여하고 있다.

우주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주 추진용 부품에 대한 기술기준 정립 실증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우주산업 분야 수요, 시급성 및 실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선행적으로 실증에 필요한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대전시,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IST, 한국항공대, 우주기업, 대전테크노파크 등 우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했다.

현행 규제와 관련성, 안전 및 기술기준 정립의 시급성, 정부정책 수요와 부합성, 실증 후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5종의 실증 대상 품목을 선정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도출된 35종의 실증 대상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실증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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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