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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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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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74
[건설] 주택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4-12
- 의견마감일 : 2017-04-26
No.973
[기타]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4-13
- 의견마감일 : 2017-04-27
No.972
[건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7-04-07
- 의견마감일 : 2017-04-21
No.971
[건설]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4-10
- 의견마감일 : 2017-04-24
No.970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4-07
- 의견마감일 : 2017-04-21
No.969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4-12
- 의견마감일 : 2017-04-26
No.968
[건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4-12
- 의견마감일 : 2017-04-26
No.967
[건설] 폐기물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04-07
- 의견마감일 : 2017-04-21
No.966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4-04
- 의견마감일 : 2017-04-18
No.965
[기타]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4-05
- 의견마감일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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