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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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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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7
[기타] 온천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08-13
- 의견마감일 : 2015-08-27
No.426
[정주환경] 출입국관리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08-17
- 의견마감일 : 2015-08-31
No.425
[기타] 국민연금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17
- 의견마감일 : 2015-08-31
No.424
[기타] 항공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8-17
- 의견마감일 : 2015-08-31
No.423
[기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5-08-17
- 의견마감일 : 2015-08-31
No.422
[금융/투자/외환]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18
- 의견마감일 : 2015-09-01
No.421
[기타] 아동복지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19
- 의견마감일 : 2015-09-02
No.420
[기타] 노인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19
- 의견마감일 : 2015-09-02
No.419
[기타]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8-18
- 의견마감일 : 2015-09-01
No.418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8-20
- 의견마감일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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