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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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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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57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No.256
[기타] 도선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5-10-05
- 의견마감일 : 2015-10-19
No.255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No.254
[금융/투자/외환] 은행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No.253
[기타] 선원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No.252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No.251
[기타] 공인중개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No.250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No.249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No.248
[기타] 초·중등교육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0-07
- 의견마감일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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