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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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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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7
[기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36
[기타] 전기공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35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34
[기타] 전기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33
[기타] 항공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12
- 의견마감일 : 2015-10-26
No.232
[기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31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12
- 의견마감일 : 2015-10-26
No.230
[기타] 화장품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29
[기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8
- 의견마감일 : 2015-10-22
No.228
[기타] 군인연금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5-10-12
- 의견마감일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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