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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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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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5
[노무/인사] 고용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19
- 의견마감일 : 2017-08-02
No.234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17
- 의견마감일 : 2017-07-31
No.233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12
- 의견마감일 : 2017-07-26
No.232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12
- 의견마감일 : 2017-07-26
No.231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10
- 의견마감일 : 2017-07-24
No.230
[노무/인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07
- 의견마감일 : 2017-07-21
No.229
[노무/인사] 사회복지사업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228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227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No.226
[노무/인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7-06
- 의견마감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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