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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촉진조례
 

대구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0-07-31 조례 제 03424호
(일부개정) 2002-09-30 조례 제 03556호
(일부개정) 2003-10-10 조례 제 03602호
(일부개정) 2004-10-30 조례 제 03671호
(일부개정) 2007-01-08 조례 제 3830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7-10-30 조례 제 3879호
(일부개정) 2008-08-05 조례 제 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10-30 조례 제 3982호
(일부개정) 2011-12-30 조례 제 4313호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 450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유망한 기업의 시역밖으로의 이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355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2. 9. 30 조례 제3556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2.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규정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3.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의한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고용지원서비스 활동,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활동 등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신설 2008. 10. 30 조례 제3982호]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신설 2008. 10. 30 조례 제3982호]
5.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2. 12. 30 조례 제4313호]
7.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본사ㆍ지사ㆍ공장ㆍ물류시설ㆍ연구소 등)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2. 30 조례 제4313호]
8. "증설"이라 함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9. "정보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라 자료처리, 포털 및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활동 등과 관련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제3조(기업유치 의무)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구ㆍ군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0 조례 제3982호)

제4조(기업유치촉진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등 시역안의 특정한 지역을 기업유치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촉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기업유치촉진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유치업종
3. 분양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산업단지안의 특정지역을 기업유치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기업유치촉진지역 지정내용을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기업유치촉진지역에 시역안의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유망한 기업으로 제14조 규정의 대구광역시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첨단 기술을 보유할 것
2.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클 것

제5조(산업시설용지 등의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등 시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가 개발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조성원가이하 등 저가로 분양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업이 시 이외의 자가 개발한 산업단지의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그 분양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로 분양한 토지나 분양가액을 지원한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등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9. 30 조례 제3556호]

제5조의2(임대용 토지의 취득)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2호)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본조신설 2002. 9. 30 조례 제3556호]
3. 기업유치촉진지역안의 토지[신설 2003. 10. 10 조례 제3602호] 

제6조(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을 시역밖에서 시역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시역안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사업의 신ㆍ증설 기업(이하 "유치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토지매입 및 임대비용
2. 건축비 또는 건물 취득 및 임대비용
3. 시설ㆍ장비의 설치 비용
4. 기존시설ㆍ장비의 폐기와 해체 및 운반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제조업
2.소요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서「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과「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정보서비스업(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또는 지방 신ㆍ증설기업.[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③ 제1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산업은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④ 보조금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82호]

 

제7조(금융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시가 운용하는 기업지원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3556호)(개정 2008.10.30 조례 제3982호)

제8조(민원사무의 처리)
① 시장은 유치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 민원사무가 다른 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에 협조하여 일괄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조례 제3982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1. 공장의 설립 등 신ㆍ증설 관련 민원사무처리
2. 공장용지 분양, 입주계약, 공장등록
3. 외국인 공장용지의 분양 및 임대
4. 그 밖에 투자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제9조(고용보조금 등의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역안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시역안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3556호)(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2호)(개정 2004. 10. 30 조례 제3671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②시장은 제1항이외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4. 10. 30 조례 제3671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③시장은 제1항이외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4. 10. 30 조례 제3671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⑤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3556호) 

제9조의2(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설립지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 9. 30 조례 제3556호][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시설
2.「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2조제1항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제9조의3(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ㆍ증설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②제1항의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범위는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 시의 신성장 전략산업과의 부합성, 기술력, 자본의 건전성, 기업의 성장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10. 10 조례 제3602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③ 대규모 투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1.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상당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미화기준 1천만불 이상 투자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중 미화기준 1천만불 이상 투자기업(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5.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품ㆍ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미화기준 1천만불 이상 투자기업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투자기업
가.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5백만불 이상일 것
나. 해당사업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관련분야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7. 기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으로서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0조(기업유치위원회의 설치)
①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유치촉진지역의 지정, 유치업종 선정 등 시의 기업유치정책에 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
3.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3조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기능 수행[신설 2003. 10. 10 조례 제360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5. 유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자문[신설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6.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제11조(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①유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2. 9. 30 조례 제3556호)(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2호) 
②시의 경제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0.30 조례 제3982호)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3. 삭제< 2008.10.30 조례 제3982호>
4.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시, 구ㆍ군공무원 및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당해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④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투자유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⑤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8.10.30 조례 제3982호]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설치)
①유치대상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유치기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유치대상기업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유치대상기업의 기술적 우수성
3. 유치대상기업의 경영능력
4. 유치대상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기타 유치대상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제10조제2항제5호에 의거 유치위원회에서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를 받은 유치기업에 대하여는 심의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제1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2. 기술전문가 6인
3. 경영전문가 4인
4. 시 소속 공무원 3인
5. 경제관련 기관 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 1인
③위원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때마다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해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과 유치위원회의 위원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82호)
⑤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산업입지과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회의 결과가 유치기업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①유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②위원이 아닌 자로서 유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경비지원 등)
①시장은 컨설팅사 등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회사 또는 투자전문가에게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도입, 투자유치활동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수행의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수수료, 자문료, 활동경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국내ㆍ외 투자기업이 시역내에 신규투자 또는 증액투자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10. 10 조례 제3602호]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진흥관)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6조 규정의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경제통상국장이 되며,「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는 투자유치단에서 수행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관련기관 및 구ㆍ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10. 10 조례 제3602호]

제18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게 소속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는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0. 30 조례 제3671호]

제18조의5(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등)
①시장은 민간의 투자유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국ㆍ내외 투자유치 등과 관련한 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수당 등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0. 30 조례 제3671호]
③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 홍보활동,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제19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연차별투자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3. 10. 10 조례 제3602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제19조의2(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기간동안 연차별 투자계획대비 실적이 기준에 미달된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타시도로 이전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때 
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②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수를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 10. 30 조례 제3671호]

 

제20조(포상금 등 (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82호))
①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82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연간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연간 포상금 지급총액은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에게는 1억원 이내로 하고, 시와 유치업무협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단체에게는 유치확정금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며, 업종ㆍ지급비율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규칙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2호].(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제21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21조의2(비밀유지 및 회의의 비공개)
①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투자유치활동 과정에서 양해각서 및 계약서, 상담내용, 투자유치 정보수집자료, 잠재 투자자관리 등의 주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업유치 등과 관련한 회의는 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9. 30 조례 제3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 10. 30 조례 제3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0. 30 조례 제3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생략)
(30)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의3제3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1)~(4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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