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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4-04-20 규칙 제 02380호
(일부개정) 2005-02-28 규칙 제 02405호
(일부개정) 2007-12-31 규칙 제 2500호
(일부개정) 2009-01-30 규칙 제 2552호
(일부개정) 2013-07-10 규칙 제 271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3-11-11 규칙 제 273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제2조(산업시설용지 등의 지원대상기업)
①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국내기업(개정 2009.1.30 규칙 제2552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4.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6.「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신설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신설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②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액의 일부를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분양계약을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저가로 분양 받거나 분양가액의 일부를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당시의 업종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예산지원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2. 토지를 분양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9월이내에 건축에 착공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3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면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장입지기준고시 면적을 초과할 것(개정 2009.1.30 규칙 제2552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4. 토지 분양계약 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계약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근저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사 등 이전일 또는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규칙 제2552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제5조(고용ㆍ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5호)(개정 2009.1.30 규칙 제2552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원대상기업이 시역 밖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시역 안에서 신설하여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단,「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규칙 제2552호)
③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지원대상기업이 시역 밖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시역 안에서 신설하여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상시고용인원 20명(단,「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1.30 규칙 제2552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5호)(개정 2009.1.30 규칙 제2552호)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국내ㆍ외 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3천만불이상인 기업 (개정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2.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중 미화기준 1천만불이상 투자기업 (개정 2007. 12. 31 규칙 제2500호)(개정 2009.1.30 규칙 제2552호)(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미화기준 1천만불이상 투자기업 (개정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4.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미화기준 1천만불이상 투자기업 (개정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업이나「외국인 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투자기업(개정 2009.1.30 규칙 제2552호)
가.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5백만불 이상일 것
나. 해당사업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및 관련분야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된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 일 것 [전문개정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6.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기업 [신설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7. 기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으로서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신설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산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당시의 미화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 등의 건축 및 임대, 시설ㆍ장비설치, 토지매입 및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신청 당시의 미화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규칙 제2500호)(개정 2009. 1. 30 규칙 제2552호)
③특별지원의 범위는 고용창출의 규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④ 조례 제9조의3에 따른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31 규칙 제2500호](개정 2009.1.30 규칙 제2552호)

 

제7조(타당성조사비용 지원)
①조례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타당성조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30 규칙 제2552호)

제8조(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포상금 지급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각각 별표2와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그 공헌도에 따라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거나, 실적가점, 특별호봉승급 및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은 기업유치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다.(개정 2009.1.30 규칙 제2552호)

제9조(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
①포상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 완료되었을 때부터 연간투자유치실적을 매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규칙 제2500호)(개정 2009. 1. 30 규칙 제2552호)
②포상금의 지급기간은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한 당해연도를 포함한 5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③삭제 <2009. 1. 30 규칙 제2552호>

제10조(포상금 지급제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 중 투자유치기업과 관련된 사업주체 및 임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31 규칙 제2500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2. 28 조례 제2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2. 31 조례 제25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 30 조례 제2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7. 10 규칙 제2715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생략)
⑯「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2호 및 별표2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3호,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⑰~(21)(생략)

부칙(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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