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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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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외투기업들과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논의
작성일
2024.03.07
President Yoon and Foreign-Invested Companies Discuss Deregulation and Incentives
*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eng.president.go.kr)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4일 외투기업 대표들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 기업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4일 열린 주요 외투 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회담에서 이들의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며 규제 및 세제 지원 제공을 약속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투자가가 1억원 (74,800달러) 이상 투자하여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지니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는 현재 1만7천9백 여개의 외투기업이 등록되어 있다.

이날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12개 외투기업 및 외국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27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달성과 관련,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들이 우리나라 총 수출의 21%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 차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혹은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세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 Yoon and Foreign-Invested Companies Discuss Deregulation and Incentives
*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eng.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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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회와 협조가 필요한 법률 및 예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하위 법률 등 대통령이 관장하는 방안들을 통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이날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금융, 노동, 에너지 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프랑스 기업의 대표들은 한국 특유의 기업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외국 기업들이 글로벌 클라우드 통합에서 겪는 복잡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망분리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서,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한 프랑스상공회의소는 글로벌 인증 및 표준을 통합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래야 외국 기업들이 샌드박스 프로젝트 및 국가 성장 계획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현금 보조금 절차 간소화를 제안하면서, 이는 정부의 ‘시장경제주도비전’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President Yoon and Foreign-Invested Companies Discuss Deregulation and Incentives
*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eng.president.go.kr)

By Grace Park
Investment PR Team, Invest KORE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출처: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 대한민국 대통령실 (eng.president.go.kr),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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