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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 지정목적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조세감면이 가능한 유일한 제도로서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혜택 및 국ㆍ공유재산 특례가 적용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임

■ 대상지역

  •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개인)
    -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개별법령에 의해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을 받을 것
  •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일 것
    -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개발센터일 것
    - 해당지역의 토지 3분의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지정대상업종

  •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9장. 부록 제12호 참조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ㆍ전문휴양업(골프장업은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 영화산업,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산업, 출판ㆍ인쇄물ㆍ정기간행물산업, 방송영상물산업, 문화재산업,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궤도사업 [궤도운송법 제2조 제7호]
    - 궤도사업 :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
    -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 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16조, 제217조, 제220조, 제223조]
    -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 외국의료기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07조]
    - 외국인의 도내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 교육원(연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
    - 교육원(연수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첨단기술 활용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
    -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및 신규수요,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간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함(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함)
  •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 의과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의약품ㆍ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ㆍ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등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제주특별법 제378조 제2항에 따른 물산업클러스터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 지정기준 : 조세감면

국세
  • 법인세ㆍ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 관 세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지방세
  • 취득세 : 면제(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재산세 : 기산일로부터 10년간 면제
    *개별형-지구 지정일, 단지형-최초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
각종 부담금
  • 면제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 50%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하수도원인자부담금(2014년까지 50%, 2015년 25%, 2016년 15%)

■ 지정기준 : 국ㆍ공유재산 임대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음
  • 감면대상 및 기준 : 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에 대하여 75%범위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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