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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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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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7
[기타] 학교보건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0-14
- 의견마감일 : 2015-10-28
No.205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No.20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No.203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No.202
[기타] 공동주택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No.201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No.200
[노무/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No.199
[기타] 공인회계사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No.198
[기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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