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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의원발의 법안 중, 규제의 신설·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국회처리 현황 및 규제내용을 알려드리고,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영문법령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국문법령과 영문법령간에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경우 국문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 2014. 7. 1 이후 발의된 법안
전체 : 22
  • No.2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 No.1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0-15
    • 의견마감일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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