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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2040부산도시기본계획 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능별 특화 10core (사진=부산시청 제공).jpg *재판매 및 DB 금지

강서~해운대 10개 코어 지역 도시공간구조
350만명 목표…사회적 증가 인구 48만명 포함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가 향후 20년간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산시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도시기본계획이란 부산 지역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은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의 발전전략이 담겼다.

시는 이번 계획에 '부산 먼저 미래로 –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미래상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도심-부도심으로 구성된 위계별 중심지체계를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기능별 특화형 10개 코어(core)의 다핵구조로 변경해 중심지별 기능 고도화를 위한 '중심지 육성계획'을 수립한다. 10개의 코어는 각각 ▲강서 ▲신공항 ▲덕천 ▲사상 ▲하단 ▲동래 ▲서면 ▲중앙 ▲기장 ▲해운대 지역이다.

중심지 육성계획을 통해 시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한 중심지 육성 방향과 추진전략을 정하고 이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밀도 상향,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등 적극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의 해안과 하천에 대해서는 '수변 특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수변 지역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고 수변 지역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부산시민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수변 중심도시 공간구조로 전환을 도모한다.

또 도시철도역 130개 역세권을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 유형별 용도지역 조정 기준 및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역세권 활성화 계획'도 수립한다.

시는 주변 생활권 분석을 통해 돌봄, 문화시설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공업지역을 부산 전략산업 및 선도 제조업의 집적지역, 미래 신산업과 도시 서비스 및 복합기능수용지역으로 재편하고자 '공업지역 활성화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2030년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일 산업기능 공간을 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집적된 복합 산업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산업혁신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미래경쟁력 확보와 바람직한 부산의 발전 방향을 담은 4대 핵심목표가 담겼다.

4대 핵심목표는 ▲스마트 15분도시 ▲글로벌 허브도시(초광역 경제 네트워크, 가덕도신공항, 2030부산세계박람회, 광역교통망+신교통망 도입 등) ▲청년활력 미래도시(청년주거·일자리, 산업은행 이전 등) ▲탄소중립 건강도시(생태친화녹색치유공간, 침례병원 공공화, 아동전문 응급병원 등) 등이다.

시는 각각의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체제를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지원정책을 세우고 생태친화형 치유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구조를 반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생활권의 개념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3대 대생활권(서부산·중부산·동부산)별 발전 방향을 수립했으나 기존 대생활권 설정만으로 확보할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본적 단위를 형성할 수 있도록 6개 중생활권(강서권·강동권·동래권·원도심권·기장권·해운대권)으로 설정했다.

시는 생활권별 발전 방향과 소생활권 설정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해 부산형 15분도시 실현과 다핵도시로의 도시공간구조 정착 토대를 바탕으로 도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간 구조를 기능적으로 공간 위계별로 집약화해 도시기능이나 시설의 이용에 대한 효율화를 도모하는 콤팩트-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생활권 단위의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용지별 수요를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용지는 14만9882㎢, 상업용지는 2만8682㎢, 공업용지는 6만5793㎢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5만2978㎢이다.

시는 인구 감소 시대를 반영해 2040년까지 사회적 증가인구 48만 명을 포함한 350만 명의 계획인구를 설정했다.

아울러 도시공원 1인당 21.5㎡ 확충, 마을건강센터 250개소 확장, 신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 40% 상향, 온실가스 감축 비율 2018년 대비 73.5% 감소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지표도 담았다.

임경모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상위 도시공간계획인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는 크다"며 "이번 계획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은 시 도시계획과, 각 구·군 도시계획 부서와 시청 홈페이지 내 도시계획 아고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가 2040년 목표 인구로 잡은 350만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시는 2019년에는 341만 명, 2040년에는 302만명으로 39만 명이 자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사회적 증가인구를 48만 명으로 추산해 총 인구를 350만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사회적 증가 인구는 필연적으로 인접지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부산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계획인구는 약 14만명의 사회적 증가인구를 감안해 총 410만 명으로 잡았으나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계획인구 목표치가 350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2030년 도시기본계획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인구추정은 도시 발전을 위한 상징성과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할지라도 주택, 교통, 교육, 문화 등 모든 도시계획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질 경우 각종 정책들이 실효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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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