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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규제 일괄 정비…연내 10% 이상 감축
작성일
2014.04.11
조회수
215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10일 불합리한 규제를 연말까지 1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내용을 4∼5월 일제 조사할 계획이다.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0일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 "중앙부처의 규제 폐지·개선 요구를 신속히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폐지·완화가 필요한 위임 규제도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오는 6월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규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6개 시·군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 창구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각종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초래되는 인·허가 지연을 막기 위한 서면 심의도 확대된다.

충북도는 시·군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한 뒤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k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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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