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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특례사업발굴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 ▲3대 기반 등 6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의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형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직능단체·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군의 입법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틈새 특례 발굴에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반영 특례와 비전 실현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미완 분야를 도출해 새로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년간 발굴된 특례 중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높은 사례를 재검토하고 강원·전남·부산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을 비교 분석해 도입 가능한 특례를 찾고 있다.

발굴된 특례는 총괄지원과, 도 담당부서,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단계별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법제화를 추진된다.

전북자치도는 내달까지 특례 발굴을 완료하고 5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정부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제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입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굴된 특례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굴된 특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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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