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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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6호)

세부사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표로 지역구분,보조금유형,지원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국가의 보조비율 정보 제공

지원대상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ㆍ증설

균형발전
중위지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국비보조비율
- (균형발전중위지역)
보조금의 최대 65%

- (균형발전하위지역)
보조금의 최대 75%

- (산업위기대응지역)
보조금의 최대 75%

* 지원한도 : 국비 100억원

균형발전
하위지역
(그 외)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군산*)
*’23.4.4.까지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지원대상
(8조)

수도권이전(9조), 신증설(10조), 상생형일자리(10조의2),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12조) 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시 보조금 신청 可)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 건설업 포함기업 예외적 지원 가능 규정
폐건물 매입시 폐쇄사실 객관적 입증 要(전기수도요금 납부확인서 및 산단공 현장실사)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9조)
*법인세 감면

(기존사업장)
1. ①수도권과밀억제지역권역내에서 연속 3년이상 사업영위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2. ②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제15조(지원특례) 10명이상 적용 특례 有(우리도 해당)
(투자사업장)
1.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2. ②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3자리숫자)에 속할 것
3. ③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4. ④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要(불가피 사유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要)

지방
신증설
투자
(10조)

(신설) 건축물 신축 or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or 폐건물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시설 설치
(증설) 기존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증가 要 cf)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은 기존사업장 면적증가 없이 가능
(지원요건)
1. ①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2. ②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3. ③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최소10명)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0명이상, 대기업은 70명이상 이면 충족
4. ④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군산(산업위기대응지역)은 150억원 이상)
5. ⑤ 기존사업장 유지(매각, 폐쇄,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보조금 신청전 1년 이내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기존사업장 처분이 있을 경우 보조금 결격사유에 해당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예외)
1. 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 결정
2. ② 사업재편기업
3. ③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이내에서 재배치 가능

지원내용
(13조)

(토지매입가액) 기존사업장 면적의 5배×매입단가 금액범위내 인정 *신·증설은 해당없음
(설비투자금액) ①건설투자비(폐건물 매입비 불인정) ②기계장비구입비(중고구입 불인정 원칙), ③근로환경개선시설비(건설 및 기계장비 구입비 10% 범위내에서 인정, 투자사업장 내 설치로 한정)

지원특례
(15조)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가산(설비투자금액에 가산)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가산 표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 비율
신규 고용인원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5명 이상 20명 미만	-	-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	-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	1%p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	2%p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	3%p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8%p
80명 이상	3%p	5%p	10%p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 : 설비투자금액의 최대10% 가산(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수소특화단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투자 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2% 가산
상생형일자리기업 가산(대기업3%, 중견5%, 중소10% 가산지원 가능) -> 신규고용인원 가산 합산 불가
설비투자금액 가산 합산은 최대 20%
※ 2번째(지역특성화업종) 3번째(단지 입주 기업) 합산 불가
수도권기업 이전 고용인원 완화(10명) - 균형발전하위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지역 : 대기업(9조,10조,10조의2에도 불구하고 150억원), 타당성점수(17조3항에도 불구하고 50점)

투자협약
(16조)

실질적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 체결 要
※ 실질적투자행위일 기준 제16조2항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 경과하면 안됨
상생형일자리기업 상생협약은 투자협약으로 본다

보조금신청
(17조)

지자체장 타당성 평가 실시, 평가점수 60점 이상
동일 투자계획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개별 신청 불가(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못함)
신청기간 : 설비보조금(착공신고일부터 3개월까지), 입지보조금(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투자완료일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보조금 신청 不可한 경우 : 제17조8항 참고

※ 매입부가세는 투자비로 불인정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①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언단지는 제외]
②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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