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 invest Korea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9.>

1.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5. 7. 3>
6.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8.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9. 9. “ITㆍCT 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문화산업과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7. 3>
10. 10. “도내거주자”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11.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도내에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
12. 12.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인 경우는 300명 이상, 관광사업의 경우는 2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3. 13.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4. 1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5. 15.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16. 16. “성장촉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17. “지역주력산업”이란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산업을 말한다.
18. 18. “탄소기업”이란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 7. 3>
19. 1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 7. 3>
20. 20. “금융기관”이란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제목개정 2020. 5. 29.]

제3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구성 등)

1.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한다. 단, 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2, 2022. 10. 21. 단서신설 2015. 7. 3>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당연직), 도의원 <개정 2016. 9. 30>
   2.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4. ④ 각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5. ⑤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회피 한다.
   1. 1. 해당 심의·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2.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 대상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자문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결정을 한다.
6.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해 검토·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1. ①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5.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4.>
2. ② 전라북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및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2. 수도권과 도내 및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4.>

제5조의2(소위원회)

1. ①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투자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
2.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제5조제1항제2호에 대한 사전 검토
   2. 2.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2022. 10. 21.>
4. ④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6. 7]

제6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1. ① 도지사는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 호의 기업이 도내에 투자하여 다음 각 호의 상시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7.12.29. 2020.5.29.>
   1. 1.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생산자서비스업
   2. 2. 상시고용 연구인원이 5명 이상인 연구소
   3. 3. 집단화하여 이전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기업당 5명 이상이고 집단의 합이 10명 이상인 기업
   4. 4.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ITㆍCT산업 및 연구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신설 2015. 7. 3>
   5. 5.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탄소기업, 국내 복귀기업, 금융기관
2. ② 도내 기존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추가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7.12.29., 2019.6.7., 2020.5.29.>
   1. 1. 삭제 <2020 5 29>
   2. 2. 삭제 <2020 5 29>
   3. 3. 삭제 <2020 5 29>
3. ③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으로 투자협약 후 도내에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제1항 각 호의 상시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19.3.8., 2020.5.29.>
4. ④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7. 13.>
   1. 1.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2. 노동환경개선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을 말한다)
5. ⑤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 2017.12.29., 2019.6.7., 2020.5.29.>
   1. 1. 기업이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포함) 투자금액의 10억원(단,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건당 80억원 한도
   2. 2. 제1항제1호의 생산자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3. 3. 도내 기존 기업이 기존부지 내 증설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당 80억원 한도(단,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4. 4.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
6. ⑥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이 전라북도가 중점 육성할 목적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 이전하는 경우 50억원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17. 12. 29>
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우대하여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5.29.>
   1. 1.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부권(이하 “동부권”이라 한다)지역인 경우: 5퍼센트
   2. 2. 동부권 이외의 성장촉진지역: 1퍼센트
8. ⑧ 도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으로써 천재지변, 재난, 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 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정부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 시 이차 보전과 동율)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이 도내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고한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1퍼센트를 추가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6. 7>
   1.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신설 2019. 6. 7>
   2.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200억원까지 <신설 2019. 6. 7>
   3.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300억원까지 <신설 2019. 6. 7>
2.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3. ③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위해 전담관리자 등을 지정 할 수 있다.
4. ④ 국·내외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투자금액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5. ⑤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기여한 대규모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법」제8조의2 규정에 따른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1. ① 도지사는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이 도내거주자를 20명 이상(단,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와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 탄소기업, 국내복귀기업, 금융기관은 기업당 5명 이상,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 연구 인원 전부)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당 10억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 2020. 5. 29., 2021. 4. 9.>
2. ② 도지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받는 국내복귀기업이 그 지급기한이 만료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9.>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한도 및 중복지원의 금지)

1. ① 도지사가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라북도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9조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 인정 범위로 한다)
   1. 1.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다만,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0억원 한도
   2. 2.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5억원 한도
   3. 3.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첨단업종, 연구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80억원 한도
   4. 4. 대기업 본사가 동반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300억원 한도
   5. 5.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받거나 장비 이전 등을 하는 경우: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등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4억원 한도
   6.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라북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7. 7. 국내복귀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숙소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2.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가 중복되어 해당되는 국내복귀기업에 각각의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다.
3. ③ 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조금(국내복귀이전보조금 포함)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4. 9.>

제12조의3(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제13조(입지보조금 지원)

1.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또는 정상분양가)보다 인하된 임대료(또는 분양가)로 임대(또는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또는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임대료(또는 분양가)는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의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9. 10. 11]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 또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3.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국내기업 투자 지원규정 준용)

제15조(이중지급의 금지) 삭제 <2019 10 11>

제1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1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 영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목
      1. 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2. 나.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3. 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4. 라. 그 밖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4. 4. 기타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관광사업 투자촉진위원회 설치)

제21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1.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단, 위원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단서신설 2015. 7. 3>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2. 관광사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 및 대학교수
   4.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4. ④ 관광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5. ⑤ 관광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기피&mi